환경영향평가 관련 편입용지조서 작성법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다보면 '편입용지조서'라는 용어를 들어보신적 있으실 거에요. 편입용지조서는 '토지소유, 편입 현황을 증명하는 기초자료'로 쓰이게 되는데요. 직접적인 환경영향을 분석하는 자료는 아니고, 사업의 범위와 이해관계 , 보상 대상의 근거자료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알고 있으면 좋을 용어죠.

환경영향평가 관련 편입용지조서, 처음 보게되면 아리송할거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건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보다 토지 이용 변화와 편입 현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 표의 구성과 기준이 은근히 달라요.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사용되는 부분도 함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편입용지조서의 실제 사용 목적

1. 편입용지조서의 법적·제도적 위치

환경영향평가에서 편입용지조서는 독립된 법정 서식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법·지침에 근거한 토지이용 현황 검토 자료로 활용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환경영향평가서 토지이용·국토이용 현황 및 변화 분석 항목

즉, 편입용지조서는 토지이용 현황 및 변화 내용을 정량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부속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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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편입용지조서가 사용되는 핵심 항목

편입용지조서는 주로 다음 평가 항목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됩니다.

(1) 토지이용 현황 및 변화 분석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이용 변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때 편입용지조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사업구역 내 실제로 편입되는 필지의 범위
• 지목별(전, 답, 임야, 대 등) 토지이용 유형 변화
• 사유지·국공유지 편입 현황

즉, 토지이용계획도는 “공간적 변화”를 보여주고, 편입용지조서는 “필지 단위의 법적·행정적 변화”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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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재산권 및 주민생활 영향 검토

환경영향평가의 사회·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다음을 검토합니다.

• 사유지 편입 여부
• 주민 재산권 침해 가능성
• 토지 강제수용 발생 여부

편입용지조서는 이 항목에서 다음 근거로 활용됩니다.

• 사유지 편입 필지 수
• 사유지 편입 면적
• 국공유지 대비 사유지 비율

이를 통해 협의기관은
“이 사업이 주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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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보상·수용 발생 여부의 사전 판단 자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보상 금액이나 절차를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반드시 판단합니다.

• 토지 수용이 발생하는 사업인지 여부
• 전면 편입인지, 부분 편입인지
• 국공유지 위주 사업인지, 사유지 영향이 큰 사업인지

이 판단의 기초자료가 바로 편입용지조서입니다.

즉, 편입용지조서는 보상자료가 아니라 “토지 수용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현황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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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기관 협의 시 검토자료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 지자체,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지의 편입 여부
• 불필요한 사유지 편입이 있는지
• 사업계획 대비 과도한 토지 편입은 없는지

이때 도면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편입용지조서 제출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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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 관련 자료들 간의 역할 구분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지 관련 자료는 역할이 명확히 나뉩니다.

토지이용계획도	공간적 토지이용 현황
사업계획도	사업시설 배치
편입도면	편입 경계 표시
편입용지조서	필지 단위의 행정·법적 편입 현황
토지이용 현황표	지목별 면적 집계

편입용지조서는 도면 자료의 내용을 필지 단위로 해석·설명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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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영향평가에서 편입용지조서의 핵심 기능 정리

환경영향평가에서 편입용지조서는 보상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 어떤 토지가 실제로 편입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도면이 “어디가 들어가는지”를 보여준다면, 편입용지조서는 그 도면을 필지 단위로 풀어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토지이용 변화 분석, 사유재산권 영향 검토, 토지 수용 발생 여부 판단,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계속 활용돼요.

 

 

한 줄로 말하면,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지이용 영향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행정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라고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더라도 토지이용을 작성할 시 큰 문제점 없이 방향성을 잘 잡고 작성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